[9급 지방직 토지이용계획 2009년 12번]

우리나라 국토계획의 제도적 근간을 구성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향 및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토지이용계획
  1. ①과거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통합하여 관리지역으로 함
  2. ②선진국의 도시성장관리 개념과 일부 정책수단을 도입함
  3. ③기반시설연동제를 도입하여 기반시설의 용량과 개발행위허가를 연계시킴
  4. ④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토지적성평가를 폐지하고 개발행위허가제를 도입함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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