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상 기반시설연동제 중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기준이 아닌 것은?
- ①기존 시가화구역 안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 ②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③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④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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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