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업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정한다.
- ②｢건축법｣에 따르면 용적률은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와 대지면적의 비율로 계산한다.
-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한 용적률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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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