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한다.
- ②지방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 ③｢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