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①정비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관리․유지관계를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전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에 해당한다.
- ②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구｢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이고 그에 관한 쟁송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③헌법재판소는 구｢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결정하였다.
- ④헌법재판소는 생업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일정 규모의 상업용지 또는 상가분양권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이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고 결정하였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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