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P)’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
- ②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선례구속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유사사건에서 상급심의 판결은 하급심을 구속한다.
- ③｢수산업법｣은 민중적 관습법인 입어권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 ④판례는 국세행정상 비과세의 관행을 일종의 행정선례법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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