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14년 19번]

1. ①사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 공무에 종사하는 경우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이라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②｢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이 포함된다.
3. ③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하여 대출받은 경우,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의 공무원증 위조행위는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대출은행은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4. ④유흥주점의 화재로 여종업원들이 사망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유흥주점의 용도변경, 무허가 영업 및 시설기준에 위배된 개축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식품위생법｣상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게을리 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여종업원들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