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정정책 관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지출통제예산은 구체적 항목별 지출에 대한 집행부의 재량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예산이다.
- ②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에 지방정부예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에서는 융자지출을 재정수지의 흑자 요인으로 간주한다.
- ④조세지출예산제도는 국회 차원에서 조세감면의 내역을 통제하고 정책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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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