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15년 1번]

1. ①｢조세범 처벌절차법｣에 근거한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2. ②법률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면 행정청은 통고처분을 하여야 하며, 통고처분 이외의 조치를 취할 재량은 없다.
3. ③행정법규 위반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된다.
4. ④행정법규 위반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면 과벌절차가 종료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