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 중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
- ②환경영향평가의 실시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행한 승인 등 처분
- ③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 ④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