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우리 헌법은 법률과 예산의 형식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 ②조세법률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추해석은 금지되지만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있다.
- ③예산과 법률은 형식, 성립절차 및 규율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으로 법률을 변경하거나 법률로 예산을 변경할 수 없다.
- ④수질개선 부담금은 조세와는 구별되지만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도 평등원칙이나 비례성원칙과 같은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