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일반사면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 ②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행한다.
- ③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할 수 있다.
- ④행정규칙 위반에 대한 벌칙에 대하여는 사면을 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