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결정한 바 있다.
- ②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는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 ③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은 대통령을 법적으로 기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 ④현행 헌법상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헌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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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