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15년 12번]

1. ①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②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3. ③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한 경우 채용계약을 갱신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4. ④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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