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서 설명하는 ‘이것’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것’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다.
- ①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업자단체의 법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
- ②법원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사죄광고를 명하는 것
- ③가석방 신청자에 대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준법서약서 제출요구
- ④구 ｢전투경찰대설치법｣에 근거하여 군인에서 경찰공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할 수 있게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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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