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갖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의 본질이나 연원은 의원내각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 ②해임건의의 사유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탄핵소추의 사유보다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 ③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해임건의가 발의되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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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