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적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법률에 의하여야 하므로 처분적 법률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 ②일정한 범위의 개별인을 규율하는 개인대상법률은 처분적 법률이지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을 규율하는 개별사건법률은 처분적 법률이라 할 수 없다.
- ③처분적 법률도 그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허용될 수 있다.
- ④특정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에 관한 법률이나 특정범주의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정하는 법률은 개별사건법률로 볼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