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명예퇴직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필요적으로 환수하도록 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 ②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③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요구되지 않지만 대통령에게는 요구된다.
- ④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최소단위를 ‘행정부’로 규정하여 노동부만의 노동조합 결성을 제한한 것은 단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