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한의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대통령령을 입법예고 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헌법재판소는 법규명령적 성격을 가지는 대통령령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③대통령령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법원은 재판에 있어 이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
- ④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여야만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