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경찰대학의 입학자격을 만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규정한 것은 나이에 따른 공무담임권의 침해이다.
- ②공직의 경우 공무담임권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기본권이어서 직업의 자유의 적용을 배제한다.
- ③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등록 요건으로 5억 원의 기탁금 납부를 규정한 것은 합헌이다.
- ④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 공무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공무원제도의 객관적인 가치질서의 보호라는 의미에서 기본권 제한의 범위 내의 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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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