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15년 17번]

1. 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②｢개인정보 보호법｣상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3. ③행정심판에 있어서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직원에게는 ｢행정심판법｣ 제10조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적용되지 않는다.
4. ④｢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등 통상적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