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국민투표의 대상으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명시한 것은 현행 헌법부터이다.
- ②대법원은 국민투표무효의 소송에서 국민투표에 관하여 ｢국민투표법｣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할 수 있다.
- ③대통령은 헌법 제72조상의 국민투표부의권을 행사하여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 ④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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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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