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일종의 조약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 ②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과정에서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 ③조약은 ‘국가·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서면 또는 구두 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라고 할 수 있다.
- ④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비준되었더라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이상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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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