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의 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자연인 안경사와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조항은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운전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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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