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약식명령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②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과 같게 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조항은 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③헌법 제27조제1항이 규정하는 ‘법률에 의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며, 그러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 헌법 제37조제2항의 비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④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경우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재판의 본질에 반하여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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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