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사관으로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27세로 정한 ｢군인사법｣ 조항은 부사관임용을 원하는 사람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③구｢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로서 ‘면직’ 처분을 인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④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 또는 직무의 부당한 정지뿐만 아니라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등 내부 승진인사에 관한 문제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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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