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015년 17번]

고충처리제도와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학개론
  1. ①양자 모두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2. ②고충심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관계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3. ③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4. ④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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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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