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 ②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 ③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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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