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영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중 ‘미결수용자의 접견내용의 녹음ㆍ녹화’에 관한 부분에 따라 접견내용을 녹음ㆍ녹화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에 해당되므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 ②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사후 영장청구 없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1항 및 제2항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③피청구인 김포시장이 2015년 7월 3일 피청구인 김포경찰서장에게 피의자인 청구인들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를 제공한 행위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④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은 소명되나,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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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