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헌법 2025년 2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제헌헌법(1948)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헌법위원회를 통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ㄴ. 제2차 개정헌법(1954)은 헌법공포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재선에 의한 1차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투표제와 국민소환제를 규정하였다.

ㄷ. 제3차 개정헌법(1960)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헌법재판소를 두었으며, 정당해산 조항을 규정하였다.

ㄹ. 제7차 개정헌법(1972)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설하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폐지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