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07년 4번]

외교관의 재판관할권 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
  1. ①외교관에게 접수국 절차법의 적용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2. ②형사재판관할권의 면제는 절대적이다.
  3. ③민사 및 행정재판 관할권의 면제는 부동산, 상속, 접수국에서의 영업활동에 관한 소송에도 적용된다.
  4. ④파견국은 외교관의 재판관할권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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