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의 재판관할권 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외교관에게 접수국 절차법의 적용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 ②형사재판관할권의 면제는 절대적이다.
- ③민사 및 행정재판 관할권의 면제는 부동산, 상속, 접수국에서의 영업활동에 관한 소송에도 적용된다.
- ④파견국은 외교관의 재판관할권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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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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