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제법상 국가의 무력 사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UN헌장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가의 무력 사용(use of force)을 허용하고 있다.
- ②타국으로부터 무력 공격(armed attack)을 받은 국가는 자위권 행사의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것은 UN헌장상의 권리일 뿐이고 국제관습법상 그러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③국제사법재판소(ICJ)는 니카라과 사건에서 타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은 국가를 위하여 제3국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면 그 무력공격을 받은 국가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 ④ICJ는 코퓨(Corfu)해협 사건에서 알바니아 영해 내에서 동 해역에 부설된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 영국 군함들이 실시한 소해 작전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