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07년 15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국제법
  1. ①실제로 2개국 간에 체결되는 우호통상항해조약에서 당사국 국민의 상호입국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②외국인의 입국은 당해 외국인의 자유재량사항이다.
  3. ③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출국의 자유를 향유할 수 없다.
  4. ④외국인을 추방할 경우 반드시 외교기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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