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ICJ는 당사국의 합의에 의해 부탁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다.
- ②당사국은 특정사항을 조약에 규정함으로써 ICJ가 당해 특정사항에 대하여 자국에게 강제적 관할권을 갖도록 할 수 있다.
- ③UN의 주요기관은 해당 국가와 합의하여 분쟁 해결을 ICJ에 부탁할 수 있다.
- ④ICJ는 당사국이 소위 선택조항(ICJ규정 제36조 2항)을 수락한 경우, 수락국간에 이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강제관할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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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