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007년 14번]

외교관의 특권과 면책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정치학
  1. ①대사관은 주재국 관헌의 수색과 강제침입으로부터 면책된다.
  2. ②외교관은 주재국의 법과 규칙을 자의로 지킬 필요는 없다.
  3. ③외교관은 주재국의 조세법이나 형사, 민사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4. ④공식외교업무와 무관한 상행위의 경우, 외교관은 주재국의 조세법과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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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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