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무역학 2007년 5번]

우리나라 현행 중재법상으로 중재판정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역학
  1. ①중재합의의 당사자가 그 준거법에 의하여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이었던 사실
  2. ②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3. ③중재판정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 자격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중재인으로 합의에 의해 직접 선정한 사실
  4. ④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무효인 사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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