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07년 3번]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
  2. ②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③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④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3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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