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07년 16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2. ②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③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4. ④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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