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일반적으로 대집행의 절차는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비용징수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 ②운행정지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관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고 하여도 운행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 ③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 ④건물의 철거명령이 무효가 아닌 단순위법인 경우, 그 철거명령과 대집행의 계고(戒告) 사이에는 행정행위의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