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 ②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 ③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 발령
- ④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행정법 2007년 4번]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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