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권한의 대리와 권한의 위임은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법적 근거의 필요성 유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 ②권한의 이양은 권한의 위임과는 달리 권한 자체가 법률상 이전되는 것, 즉 수권규범의 변경이 있는 것을 말한다.
- ③행정조직 내부에서 수임자가 위임자의 권한을 위임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권한의 내부위임이라고 한다.
- ④민법상 위임은 민법상 계약관계인데 대하여 권한의 위임은 법률의 규정·행정행위 등에 의해 설정되는 공법상의 제도인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