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②과세요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
- ④과세요건·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임입법에 의한 규율이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