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의 사용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공물의 사용에 관하여 공물주체와 사용자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공물의 사용관계라 한다.
- ②공물의 일반사용이란 공물주체의 특별한 행위 없이 모든 사인이 자유롭게 공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③공물의 허가사용이란 적극적인 복리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사인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후에 배타적으로 공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④공물의 관습법상 사용이란 공물의 사용권이 관습법으로 인정된 경우의 사용을 말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