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잡종재산인 국유림의 대부 및 대부료의 납입고지
- ②예산회계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
- ③국유재산법상의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
- ④당연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행정법 2007년 15번]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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