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사법심사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 ②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개발행위의 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 ③건축법상의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 ④대법원은 교과서검정에 대한 판단, 공무원임용을 위한 면접 등의 사안에서 독일의 판단여지 이론을 인정하여 사법심사를 배제하고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