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강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이다.ㄴ. 행정벌은 형사벌의 경우와는 달리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ㄷ.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행정질서벌의 과벌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ㄹ. 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무허가건물철거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이중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ㅁ.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①ㄱ － ㄴ
- ②ㄱ － ㄷ
- ③ㄱ － ㄷ － ㄹ
- ④ㄱ － ㄴ －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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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