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지방의회는 조례를 통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②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내부구조, 운영, 사무처리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③조례는 상위 법령이나 상위 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제정될 수 없다.
- ④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