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대책인 교정적 조세(피구조세)와 오염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오염배출권거래제도를 이용하면 최초에 오염배출권이 기업들에게 어떻게 배분되는가와 관계없이 오염배출량은 효율적인 수준이 된다.
- ②교정적 조세는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오염배출권이라는 희소자원을 창조한다.
- ③교정적 조세를 이용하든 오염배출권거래제도를 이용하든 오염배출량은 항상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 ④교정적 조세를 부과할 때에 오염배출권의 공급은 가격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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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