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또는 징수유예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②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납세자의 과오납금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③부과고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이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 되며,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경정처분에 의하여도 중단된다.
- ④납세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일의 다음날의 다음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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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