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 ②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 ③“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함은 당해 납부고지서가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유효하게 도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 ④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정한 부과권의 존속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